강간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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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쎄리 조회 3회 작성일 2021-05-16 23:48: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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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찔했던 1초…'신림동 강간미수' 추가 CCTV 영상엔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오던 남성이 집까지 쫓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CCTV를 추가로 확보했는데 이 남성은 10분 동안 문 앞에서 서성이고 계단에 숨어 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주거 침입'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문상혁기자 #JTBC뉴스룸 #주거침입혐의_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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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출소 두 달 만에 강간미수 재구속…범인은 '조두순급' 관리 대상 / JTBC 뉴스룸

이번엔 뉴스룸이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입니다. 저희 취재진은 이미 출소를 했거나, 출소할 예정인 '고위험군' 성범죄자들을 추적해 왔습니다.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걸 막기 위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깊숙이 들여다본 겁니다. 지금 조두순처럼 관리를 하고 있는 성범죄자는 모두 31명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올해 초에 출소한 한 명이 오늘(1일) 다시 구속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온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강제로 추행을 하려 했던 겁니다. 10여 년 전과 범행 수법도 비슷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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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하려다 여자친구 때문에 불발...그래도 '강간미수' / YTN

■ 백성문, 변호사 /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 신은숙, 변호사 /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앵커]
성폭행하려고 길가던 여성을 강제로 집으로 끌고 갔는데 때마침 여자친구가 와있는 바람에 불발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예요?

[인터뷰]
진짜 황당한 이야기인데요. 6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술을 마시고 집에 가다가 술을 마시고 집에 가던 20대 여성을 따라가서 목을 조르고 어깨 팔을 두르고 나서 가슴을 만지고 복부를 때리고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거기서 강간을 시도하려고. 강간을 시도하려고 갔더니 자기 여자친구가 와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때문에 강간을 못 해서 강간미수죄로 구속돼서 재판을 받은 사건인데 이 남자 같은 경우는 실행의 착수가 아직 되지 않았으니까 강간미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고. 재판부는 일단 폭행협박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강간미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재판부는 강간 미수죄가 인정이 된다고 했는데 다만 이런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인데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재판부는 유예를 선고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가 선고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이해가 안가실 수 있겠지만 강간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것은 주목으로 때리고 죽이겠다고 칼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고 잠자고 있는 여성 또는 술이 취한 여성을 성관계를 억지로 시도하고 그래서 그래서 강간에 착수하지 않아서 미수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폭행 강간할 목적으로 데리고 갔으나성관계를 여자친구때문에 시도를 못 했다는 겁니다. 성관계를.

성폭행, 강간죄는 구체적인 성행위가 완성이 됐을 때 기소범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으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폭행은 있다고 보고성관계 시도를 못했다는 건데 백변호사랑 대기실에 있으면서 우리 변호인들 끼리 개그로 얘기했습니다.

미수에는 2종류가 있는데. 불능미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성이 성폭행을 하려고 했는데 성적불구자서 불능미쉰데. 여자친구가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을 못했는지 안한건지. 논란은 둘이 웃으면서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에 3년으로 해서 풀어줬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요즘 성...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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